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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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정보공유 2020. 6. 4. 09:00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4)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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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현장 목격한 앵무새정보공유 2020. 5. 31. 09:13
최근 아르헨티나 산페르난도에서 발생한 엘리자베스 톨레도 살인사건의 전말이 앵무새를 통해 공개됐다. 2018년 일아난 살인사건인데, 당시 애완 앵무새와 함께 있던 엘리자베스는 동거인 남성 2명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살인을 저지른 남성들은 엘리자베스를 살해한 뒤 자리를 떠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수사하던 중 현장에 방치돼 있던 앵무새가 갑자기 경찰에게 "안돼,제발 날 보내줘!"라고 외쳤다. 이에 경찰은 앵무새를 증인으로 판단해 검찰에 넘겼고, 부검 결과 엘리자베스는 구타, 강간, 목 졸림 등의 방법으로 살해된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동거인을 비롯해 용의자 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조사했고,검찰 측은 앵무새를 유일한 현장 목격의 증인으로 삼아 수사에 적극 활용했다. 혐의를 부인하던 용의자 미겔 새턴노 롤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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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스쿨존정보공유 2020. 5. 29. 21:39
▣ 어린이 보호 구역(School zone)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보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에 지정 및 관리되고 있는 보호구역을 말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기도 한다. [1] 한국의 스쿨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학교 교과교습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학교 및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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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폐지정보공유 2020. 5. 29. 16:34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6월 1일부터 요일에 맞춰 마스크를 구매하는 5부제를 폐지한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를 확인하는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1주 3개에 한해 매일 마스크를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 이하 초·중·고등학생, 유치원생은 구매 가능한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주일에 3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구매 시에는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은 2배 이상 늘린다. 더불어 일반인용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새롭게 만든다고 전했다. 일반인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로 비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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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자기 부담금정보공유 2020. 5. 28. 16:15
2020년 6월 1일부터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본인 부담금이 최대 400만원에서 1억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보험사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해줘 가해자에 금전적 부담은 크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가해자의 부담을 늘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기 부담금을 늘리기로 했다. ▣ 적용일 2020년 6월 1일 이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보험을 갱신하는 모든 차보험에 적용 ▣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의무보험 : 의무보험에서는 사망 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고 발생 시 의무보험은 부담금은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